학생수 28% 달해도 '22.1%' 받아
1인당 교부액 평균 278만원 '손해'
민주당, 규모 따라 산정 '개선 촉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기도에 초·중·고교 학생들이 가장 많은 데도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7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 학생 수는 152만4천470명으로 전국 학생 수의 28.0%에 달하는 데도 교육부에서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보통교부금은 11조3천67억원(전체 22.1%)인 상황이다. 별도의 예산으로 교부금을 받는 제주도를 제외하면 예산 비중은 21.73%로 더 적은 비율이 된다.

이는 경기 학생 1인당 교부액을 기준으로 한 교육비는 741만7천원으로 전국 시·도 평균(1천20만3천원)에 278만5천원이나 적게 혜택이 돌아오는 셈이다.

도교육청도 교부율 인상과 학생 수 등 교육규모에 맞는 교부금 산정방식 개선을 건의해왔지만 개선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내용으로 한 법 개정 추진이다.

도의회도 지난해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율 인상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지만 아직 교육부는 대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경기 학생들이 받고 있는 차별이 우선 개선돼야 한다며 시·도 교육규모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교육부 교부금 산식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국회에 법률 개정을 건의해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나서기로 했다.

박근철(민·의왕1) 민주당 대표는 "경기 학생들이 불합리하게 역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며 "학생 1명당 300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만큼의 교부금 개선이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