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원중 환노위 지원자 없어
서울·경기지역에 주도권 빼앗겨
"3위 후보 낙점 아무런 설명 없었다"
'인천대 총장 선출 논란' 증인 발언
인천시의 핵심 현안인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가 21대 국회 첫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다뤄지지 않으면서 인천시가 이를 전국적 이슈로 끌고 갈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열쇠'를 쥔 환경부에 목소리를 낼 인천 국회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에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아 경기·서울에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된 이슈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새만금 환경 보전, 낙동강 수질 문제 등 각 지역구의 환경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감사를 이어갔으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대체매립지 조성 대책 등에 대한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은 21대 국회 상임위 배정 당시부터 우려됐다.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자체 매립지 조성 용역, 소각장 인식 개선 홍보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환경부를 소관하는 국회 환노위에 인천 국회의원들이 애초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 단 한 명도 배정되지 않은 탓이다.
인천시는 오는 19일 수도권매립지공사 국정감사에서 다른 지역구 의원들을 통해 쟁점화할 구상이지만, 경기·서울 지역 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교육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인천대 제3대 총장 선출 불발과 관련해 김내현 인천대 전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위원장이 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했다.
김내현 위원장은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의원이 "이사회가 총추위에서 3위로 추천한 후보를 최종 후보로 낙점했을 때 이사회로부터 합당한 이유를 설명받았느냐"는 질문에 "이사회가 결정한 것이라 결과에 대해 이후에도 구체적으로 설명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인천대가 추천한 최종 후보자가 인사 검증에서 총장으로 임용되는 데 적합하지 않았으며, 사유는 개인적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라면 화재' 형제 사건에 대한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허종식 의원은 "미추홀구 형제 사건을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제기한 이후 대면 안전 모니터링을 월 1회 실시한 데 그쳤다"며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달부터 실시하는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제도 준비 미비,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낮은 근로 처우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