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기간 규정 불구 조사 길어져
장기화탓 비용·행정력 크게 낭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27개월째'

경기·인천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핵심 사업 절반 이상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발목이 잡혀 사업 추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갑) 의원이 최근 3년간 예타 사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2019년 3년간 경인지역에서 추진됐거나 추진 중인 사업 15건 중 9건이 기획재정부의 예타 운용 지침을 어기고 상당기간 표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적용된다.

기재부의 예타 운용 지침대로면 조사 수행 기간은 원칙적으로 9개월(철도 12개월) 이내지만, 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해 3개월(철도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이를 적용하면 일반 사업 예타는 최장 12개월, 철도사업은 18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그러나 경인지역에서 추진된 상당수 사업에 대한 조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조사비용과 행정력이 크게 낭비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예타가 완료된 사업 12건 중 6건을 비롯해 지침을 어기고도 아직까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도 3건에 달한다.

이미 예타가 완료된 사업 중에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조사 마무리까지 24개월 걸렸다.

'국립 인천해양박물관 건립'과 '서도 연도교 건설사업'이 각각 22개월,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16개월, 평택 고덕 8단지 임대주택 정비사업과 소래포구항 건설공사가 각각 15개월 소요됐다.

주무부처의 자료제출이 지연됐거나 사업계획 변경이 원인이었다.

예타가 진행 중인 사업 중에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서울 용산~고양 삼송)이 2018년 8월 예타 대상에 선정되고도 27개월이 되도록 예타를 마치지 못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19년 4월 이후 18개월,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2019년 7월 이후 15개월이 지나도록 '무소식'이다.

김 의원은 "기재부는 2018년 예타 조사 요건 미충족 사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조사비용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도 여전히 개선된 점이 없다"면서 "깜깜이 예타 선정 기준을 개선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