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 '2곳 추가 14곳 명문화'

경기도의회 민주당-집행부 '정책조정회의'

시장상권진흥원·교통공사 포함
22일 협의회서 '최종 결론' 예정
도민청원 답변기준 완화도 논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두고 도와 도의회 간 신경전(9월 15일자 3면 보도=경기도의회,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준비)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도와 도의회는 조만간 기존 인사청문 대상 기관 12곳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교통공사 등 2곳을 추가, 총 14곳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명문화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020.9.23 /경기도 제공

도의회 유일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7일 도 집행부와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도 산하기관 인사청문과 도민청원 답변 기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경기항만공사와 함께 신설되는 경기교통공사,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등에 대한 기관장 인사청문 절차를 요구했다.

도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권은 도지사 권한으로 도의회에 인사청문권한은 없으나, 협약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도의회는 도 산하기관이 도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연구원 등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항만공사는 도에서 전출되는 예산이 없다는 점에서 따로 인사청문 절차를 두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에너지진흥원은 전문가 집단이라는 점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대신, 교통공사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합의가 이뤄졌고 시장상권진흥원은 오는 2022년 5월에야 인사시기가 도래한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추가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와 도의회는 오는 22일 인사청문 대상 기관과 연임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여부 등 입장을 정리해 정책협의회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민 청원'이 지나치게 높은 답변을 기준으로 삼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9월 28일자 3면 보도)에 따라 기준을 완화할 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도의회는 1만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지사의 답변을, 5천 이상의 경우 실·국장 답변을 달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

정승현(민·안산4) 민주당 총괄수석 부대표는 "인사청문 절차를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에 대해 도 집행부도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논의를 통해 도민들 눈높이에 맞는 인사 검증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