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인 대우재단의 부동산투기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대우재단 감사자료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이사회 승인도 없이 2013년부터 183억원의 내부자금을 부실채권 전문투자사와 사모펀드를 통해 인천 효성동, 논현동, 운북동 등 전국 6곳의 경매부동산에 투자했다가 88억여원의 손실을 봤다. 대기업 복지재단까지 천박한 돈벌이라니.

비영리 재단법인인 대우재단은 1978년에 국민복지 향상 및 학술, 문화개발 등 사회이익 기여를 목적으로 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사재 250억원과 그의 책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인세 수입으로 설립했다. 그러나 2014~2017년 재단의 지출예산 대비 목적사업 예산은 33%에 불과해 공익 운운이 민망하다.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공익으로 포장한 재벌계 복지법인들의 탈법과 비리는 비일비재하다. 2004년 10월에 설립된 태성문화재단은 모기업인 호반건설에서 매년 50억~150억원을 출연받아 2019년에는 건물과 주식 등 기본재산이 931억원으로 불어났다. 그러나 목적사업에 대한 지출비율은 지난 3년 동안 1%대에 그쳤다.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의 경영권을 되찾을 때 산하 공익법인은 신설한 금호기업 주식을 시가의 3배에 매입했다. 이 때문에 재단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2016년 1월 경제개혁연대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공익법인은 학자금, 장학금, 연구비 지원 내지 학술, 문화예술, 자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탓에 현행 세법상 공익재단은 발행회사 지분 5%(성실공익법인은 10%)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기부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공익재단을 이용해 세금 한 푼 안 내고 경영권을 상속하는 탓에 재벌개혁의 빌미로 작용했다. 탈세와 비리는 점입가경이다. 국세청은 2018년에 대기업 공익법인 200여곳에 대한 전수검증에서 36곳을 적발해 410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재벌의 탈법, 편법이 반기업정서의 주범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문화재단 정상화에 가장 큰 목소리를 냈지만 집권 3년이 넘어도 별무성과다. 기울어진 운동장도 바로 잡아야 하는데 재벌개혁은 립서비스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