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보호관찰대상 중 성폭력 재범률 4년간 43% 증가"

느슨한 대상자 선정·보호관찰 인원 부족탓

초등생 성폭행으로 복역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상황에서 최근 4년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을 조사한 결과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은 지난 2015년 432명에서 2019년 611명으로 43% 증가했다.

반면 전체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2015년 7.6%에서 2019년 7.2%로 소폭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은 4.8%에서 6.9%로 늘어난 것이다.

김 의원은 성폭력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 증가 원인으로 느슨한 대상자 선정과 보호관찰 인원 부족을 꼽았다.

특히 성폭력사범의 경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유예 대상자 선정에 있어 범죄유형에 따른 특이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직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조두순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해당 사이트 캡처

법무부에 따르면 OECD 주요 국가의 보호관찰 직원 1인당 평균 담당 인원수는 27.3명이다. 캐나다의 경우 13명, 영국은 15명, 일본 21명, 독일 50명 등 50명 안팎이지만 한국은 118명이다.

김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 선정 시 범죄유형별 특이성을 반영해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이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 직원 증원도 필요하다"며 "조두순 출소에 대한 전국민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무부는 성폭력 사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철저한 관리 방안과 추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