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4년간 HACCP인증 967개업체 위생안전 위반"
문정복 "인천공항공사 日전범기업 은행서 거액 대출"
김승원 "정조 능행차 유네스코 유산등재 정부 지원을"
김교흥 "KTX승차권 42명이 8억대 대량 구매후 환불"
김선교 "한중어업협정 체결 양국 EEZ어획량 12배 차"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 의원은 12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기상 장비의 상용화가 낙제점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이날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기상청이 123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51건의 기상 장비 중 상용화된 사례는 7건(13.7%)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7건 중 기상청이 사용한 장비는 4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상청부터 개발 장비를 사용하고 해외사업에 투입하는 등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은 최근 4년간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은 967개 업체가 위생 안전점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는 6천972곳으로, 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2018년 252곳, 2019년 305곳, 올해 6월 기준 119곳으로 매년 늘고 있다.
권 의원은 "식약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제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 세밀히 조사·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복(시흥갑)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일본의 전범 기업 미쓰비시 계열은행으로부터 1천9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 기관은 '미쓰비시도쿄UFJ은행'에서 2016~2019년 3년간 각각 1천억원과 900억원에 달하는 차입금을 조달했고, 이자만 무려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향후 일본계 자금 조달에 대한 심사규정 마련과 정부의 철저한 감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원(수원갑) 의원은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조대왕 능행차'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수원·오산·화성 정치권이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 점을 언급하면서 "능행차는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인 원행을묘정리의궤를 원형대로 복원 전승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대 국가행사였던 전통 퍼레이드를 통해 해당 지자체의 문화와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교흥(인천서갑) 의원은 신용카드사 부가서비스 혜택을 얻기 위해 코레일의 KTX 승차권을 구매했다가 환불받은 악성 반환금액만 8억7천102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승차권 대량 구매 후 반환한 악성회원 현황'에 따르면 악성 회원 42명이 승차권 1억952장을 구입해 8억7천102만원 어치를 환불받았고, 이중 승차권 다량 발권 후 1천만원 이상 반환한 악성 환불자도 30명이나 됐다.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은 지난 2001년 6월 한중어업협정 발효 후 올해 6월까지 19년간 양국 EEZ(배타적경제수역)내 어획량은 중국이 한국보다 12배, 입어 척수도 7배나 많았다고 밝혔다. 이 기간 한·중 양국의 EEZ 어획량은 한국 5만9천896t, 중국 74만4천393t으로 무려 1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김 의원은 "서해 수산자원에 대한 권리는 한·중 양국이 동등하다"며 "중국의 과다한 어획량은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노력한다는 당초 합의 취지에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정의종·이성철·김연태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