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경기주택도시공사)의 남양주 왕숙지구, 고양 창릉지구 참여가 사실상 불발됐다. 3기 신도시 중 가장 대규모 지구인 왕숙지구와 창릉지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만큼, 도내 3기 신도시 역세권에 기본주택을 조성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경기도는 14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고양 창릉지구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 체결 계획을 보고하면서 해당 3기 신도시 지구에 GH 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언급했다. 도에 따르면 왕숙지구는 LH가 100% 조성하고 왕숙2지구는 LH가 99%, 남양주시도시공사가 1% 참여하는 방안으로 잠정 확정된 상태다.
고양 창릉지구 역시 당초에는 LH가 100% 조성하는 방안으로 계획했지만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가 고양 창릉지구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참여를 결정, 내년에 사업시행자 변경 절차 등을 밟아 어느정도 참여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GH가 참여할 여지는 없다는 게 이날 도 설명의 핵심이다.
도는 이에 대해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할 당시 다른 지구와 달리 왕숙지구와 창릉지구는 GH가 사업시행자로 명시돼있지 않았다. 참여 문제를 국토교통부, LH와 계속 협의해왔지만 쉽지 않았다. 국토부에선 3기 신도시가 빨리 가시화되길 원하고 있어 (LH가 조성을 도맡는) 그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왕숙지구의 경우 이미 보상계획이 공고된 만큼 이제는 시기적으로 GH가 참여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졌지만 창릉지구의 경우 지속적으로 참여 문제를 논의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창릉동과 용두동 화전동 일원에 3만8,000가구를 짓는 고양 창릉지구. /경인일보DB
2018년과 지난해 두 차례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대상지는 남양주 왕숙(1천134만㎡), 고양 창릉(813만㎡), 하남 교산(649만㎡), 부천 대장(343만㎡), 과천 과천(155만㎡)지구 순으로 사업 규모가 크다.
시작부터 3기 신도시 사업에 적극 나서온 GH는 도의회에 추진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왕숙지구 조성에 30%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하는 한편 고양 일산지역 개발에 역점을 둬온 점과 맞물려 창릉지구 조성에도 도전 의사를 표해왔다. 경기도에서 대부분의 3기 신도시 사업이 진행됨에도 정작 규모가 가장 큰 지구 조성에 GH가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도시환경위 의원들은 반발했다. 특히 기본주택 조성 등 이 지사의 역점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철민(민·수원8) 의원도 "경기도에 3기 신도시가 조성되는데 정작 GH가 배제됐다. LH에선 경기도에서 해당 신도시 사업으로 개발 이익을 거둬들인 후 다른 곳에 투입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도의회에서도 GH의 참여비율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기권(민·광주1) 의원은 "3기 신도시 역세권에 기본주택을 조성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GH가 왕숙·창릉지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점이 기본주택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경기도는 행정적 지원을 위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경기도 정책 사업들이 3기 신도시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중산층 역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본주택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