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이 10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수리부속은 총 8만2천358품목 174만5천496점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2천971억3천800만원 상당이다. 해군이 85만6천402점(2천2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 77만9천94점(806억원), 육군 11만점(140억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이는 매우 심각한 예산 낭비 문제"라며 "군은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오경(광명갑) 의원은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2019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77.0%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장애인전용체육시설, 학교, 직장 및 공용공공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비율은 18.4%에 그치는 등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 및 인지도가 매우 낮았다. 임 의원은 "장애인 체육에 대한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결정액(환수결정액) 1천46억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89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전체 징수액의 10%도 환수하지 못한 것이다. 또 불법의료기관으로 알려진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액이 51.5%를 차지하며 회수실적 부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은혜(성남분당갑) 의원은 한국철도공사가 기획재정부에서 성과급 재분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노조의 성과급 재분배를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철도공사 소속 노조원들이 직급에 따라 성과급을 균등분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이들은 직급별 평균 성과급을 계산한 후 초과분을 노조에 반납하고 이를 다시 저성과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배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성과급 균등 분배는 결국 도덕적 해이와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