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KTX 의정부 연장·도봉차량기지 이전' 서울 협조 요청
박상혁 '평택~오송 제2복선화' 철도公 등에 국가사업 유지 촉구

경기지역 주요 현안인 광역철도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도내 의원들의 목소리가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서울시 국감에서 'KTX 의정부 연장'에 서울시가 협조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김 의원은 "KTX 의정부 연장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과 병행 추진돼 예비타당성조사와 민자적격성심사를 통과하고도 국토교통부가 추진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강릉선을 제외하고는 수도권 동북부에 KTX 정차역이 없어 주민 불편이 큰 만큼 서울시도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하철 7호선 연장선(서울 도봉산~양주 옥정)의 복선화'를 위해 서울시가 도봉차량기지 이전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의원은 "의정부 장암동에 위치한 도봉차량기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하면, 그에 따른 개발이익금으로 7호선 연장선의 복선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이는 7호선 연장선 복선화와 수도권 주택공급에 도움을 주고 경기북부 주민들도 환영할 것"이라며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박상혁(김포을)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등을 상대로 경부고속철도 '평택~오송 구간의 제2복선화' 사업을 민간투자가 아닌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평택~오송 제2복선화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현재는 재정사업이지만, 기획재정부가 민자전환 대상사업 선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위기 국면이 지속되고 SOC(사회간접자본) 신규투자에 대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모든 고속철도가 지나는 평택∼오송 구간의 병목 해소, 인천발·수원발 KTX 적기 개통, 400㎞/h급 초고속열차 도입 등을 위해 반드시 재정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원래대로 재정사업으로 지속 추진할 경우 민자사업 대비 약 1년 이상 조기 착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민간에게 넘기는 것은 선로사용료 인상, 국민 부담 전가 등 한국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김연태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