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문화복지위, 조례 원안가결
단계적 도입 市 제안에 '원칙 고수'

인천에서 거주하는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 용품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5일 상임위 회의에서 이용선(민·부평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서 인천시가 예산 문제 등으로 조례 제정을 시기적으로 늦춰달라는 요청에 따라 심사 보류됐다가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됐다.

다만 시는 재정 여건 등의 문제로 시행 시기, 지원 대상, 방법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 후 시의회와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실제 시행까지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인천에 거주하는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은 10만5천여명으로, 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134억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유일하게 내년부터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 용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이날 공공기관 비상 생리대 비치 등을 통한 단계적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의원들은 '낙인효과'를 우려해 보편 지급 원칙을 고수했다.

이병래(민·남동구5) 의원은 "조례 발의 취지 자체가 낙인효과를 우려한 측면이 있는 만큼 전면적 지원이 어려우면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는 등의 방법도 있다"며 "경기도의 경우 내년 생리대 보편 지급을 하는데, 인천 학생만 못 받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복위는 위원회 차원에서 발의한 '아동 돌봄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미추홀구 '라면 화재 피해' 형제 사건을 계기로 아동 돌봄 정책 사각지대 개선과 제도 지원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조성혜(민·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아동 돌봄 지원 조례안'은 세부 조항 보완 등을 위해 심의 보류됐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