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자,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도입하고 카드 수수료와 온라인 유통기업 수수료를 인하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18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는 "빚으로 버티던 자영업자들이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한상총련은 통계청의 지난 9월 통계자료를 인용하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통계청 9월 고용동향상 지난해 대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15만9천명, 무급가족종사자는 6만5천명이 줄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1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뿐 아니라 분야별로도 숙박 및 음식점업이 22만5천명, 도매 및 소매업이 20만7천명, 교육서비스업이 15만1천명씩 각각 감소했다.

한상총련은 "절망적인 통계치가 줄을 잇고 있다. 그동안 '빚으로 버티던' 많은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월 호주 연방정부가 임대료를 50% 감액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의 언택트 소비경향의 큰 수혜기업인 카드사와 온라인플랫폼, 온라인유통기업의 수수료 인하가 시급하다"면서 "자영업자들의 골든 타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