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문재인 정부 정규직 획일화 정책이 연구 환경 황폐화"

인건비 비중은 증가, 연구비 비중은 감소

조명희 의원. /경인일보DB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 연구기관) 등 과학기술계의 비정규직을 획일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과학기술계의 경쟁력이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이 19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국가출연 연구기관에 시작한 정규직 전환은 7명이었으나 올해 10월 기준 2천512명으로 늘어났다. 전환대상자 2천525명 기준 99.5%에 대해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것이다. 이 때문에 전체 R&D 예산 중 인건비 부담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2017년의 경우 전체 출연(연)의 인건비 비중이 22.2%지만 2020년에는 29.1%로 거의 30%에 육박한다.

2020년 기준 25개 출연 연구기관 중 인건비 비중이 30%가 넘는 곳이 16개이며 △녹색과학기술센터 42.5% △김치연구소 40.5%, △식품연구소 40.5%는 연구비의 40% 이상을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연구자들이 연구활동을 위해 집행하는 실제 연구비는 매년 감소했다.

2017년 대비 2020년 실제 연구비는 4천억가량 감소했으며, 그 비중 또한 77.8%에서 70.9%로 낮아졌다, 연구자 1인당 연구비는 3억 3천만원에서 2억 6천만원으로 6천600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조 의원은 "급격한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면서 실질적인 연구비가 줄어들어 연구환경을 황폐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