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립예술단 "경기도, 부천문예회관 법인 설립신고 불허해야"

부천시립예술단지회, 경기도청앞 기자회견 "부실 재단법인 놔두고…비합리적 시 행정 규탄"

부천시립예술단 노동조합 등은 19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에 부천문화예술회관 법인 설립신고 불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0.10.19 /신현정기자 [e-mail]

부천시립예술단(이하 시립예술단) 노동조합이 '부천문화예술회관' 관련 운영의 공공성 훼손이 우려된다면서 경기도에 법인 설립신고 불허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기문화예술지부 부천시립예술단지회는 19일 오전 11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낭비와 부실운영의 온상인 재단법인을 놔두고 또다시 부천문화예술회관 운영법인 설립을 시도하는 부천시의 비합리적인 행정을 규탄한다"며 "(경기도는) 2017년 강화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의 취지에 따라 부천문화예술회관 운영법인 설립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려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해 한 차례 법인 설립신고에서 불허 판정을 받았음에도 결론을 정해놓은 연구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법인 설립을 강행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한 차례 법인 설립신고를 했지만, 9개 중 7개 조항에서 불허 판정이 나왔다"면서 "(부천시는) 법인화 결과를 도출하라는 결론을 정해놓은 연구용역보고서까지 만들며 법인 설립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천에는 비슷한 업무를 수행 중인 부천문화재단이 이미 존재한다. 설립 20년 된 이 재단은 해마다 줄어드는 자체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시 예산에서 출연금을 꾸준히 늘려 지원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부천시는 새 법인 설립을 위해 용역 발표 때마다 경제적 타당성이 바뀌어 신뢰하기 힘든 '타당성 검토 용역'에 이미 수천만 원의 부천시민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법인화는 시립예술단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보다 운영보조비 명목으로 시 예산의 더 많은 지출을 강요하면서 핵심 인력의 기량을 낭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부천문화예술회관은 지난 1995년부터 추진한 건립사업으로 현 시청 앞 부지를 확보, 지난해 6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1년 1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로 클래식 전용홀(1천444석)과 다목적소극장(304석), 전시실, 아카데미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부천시는 부천문화예술회관 운영을 맡을 법인 설립을 추진했다. 시립예술단은 이 과정에서 운영법인의 공공성이 보장되지 않고, 시립예술단을 재단에 통합시키려는 움직임도 있다면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임수정 부천시립예술단지회장 직무대행은 "부천문화예술회관이 설립돼 시민들과 예술단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것은 긍정적이나, 예술단원과 소통하지 않고 운영의 공공성도 보장하지 않은 채 법인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해 규탄발언을 한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도 "코로나19로 예술단원들은 기본적인 노동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부천시는 노동자의 생활권 보장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새로운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부천시가 잘못된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노동자가 기본권을 찾을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직접 제작한 '부천시립예술단 법인화에 대한 고찰'과 함께 노조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신현정기자 [e-mail]

<알려왔습니다.>

부천시립예술은 "경기도 부천문예회관 법인 설립신고 불허해야" 기사와 관련 재단은 '부천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가등급(최우수기관)'으로 최근 3년 연속 선정됐으며, 부천시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기관(2019), 부천시 혁신우수사례(2017)선정 등 운영개선에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재단은 지난해 말 국가 지정 첫 문화도시로 부천시가 선정되는데 기여하며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 중이고 또 국가 보조금 확보를 위한 여러 정부지원사업제안 참여와 선정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예산 확보하는 등 기초자치단체 최초 문화재단으로서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