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남·북부 간 격차를 설명한 뒤 "균형발전이 진작에 잘 되었다면 분도 요구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북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특별한 복안이 있느나"고 따져 물었다.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가 남부에 비해 14%p 가량 낮는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해 분도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분도가 되면 북부의 여건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이 지사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경기북부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 전남, 강원, 경북은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을 하지 말라는 거냐"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 분도가 안되고, 자치가 안되고 분권이 안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군사보호구역 규제, 수도권 규제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인데 분도를 한다고 규제가 해소되진 않는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분도를 해야겠지만 그러려면 준비를 해야한다. 근본적으로 도민들의 삶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행정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단계적 분도론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020년도 전체 예산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 전체가 28조9천778억원인데, 북부청은 2조7천786억원으로 도 전체의 9.6%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구조로는 경기 남북부간 격차는 도저히 줄일 수 없다. 그래서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 국회, 경기도가 경기북부 주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외면해선 안된다"며 "이 지사 역시 이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전향적으로 바라보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을 여는데 마음을 열고 적극 동참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북부지역 미군반환공여지의 환경오염 정화 문제에 대해서도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지난 3월 환경정화를 마친 의정부 캠프 시어즈(유류저장소) 부지에서 각종 유독화학물질이나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검출되는 등 토양오염도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절실함에도 정부가 소극적 대응으로 주민 피해를 키우고 있어서다. 김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군기지 반환대상 80곳 중 58곳이 반환됐으며, 이중 29곳에 오염이 확인됐다.
오염이 확인된 기지 가운데 20곳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고, 이 중 18곳은 경기북부에 소재한다.
김 의원은 "오염정화에 참여한 기업은 대개 메이저급 대형건설사들의 컨소시엄인데, 대기업들이 엉터리로 오염정화를 해놓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도지사께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달라"고 요구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