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601000159200008201
임종성 의원. /경인일보DB
지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 지원프로그램인 'K-MOVE 스쿨' 단기과정에 참여해 해외로 취업한 학생 2명 중 1명이 우리나라 최저연봉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취업한 학생 147명이 연락 두절 되는 등 사후관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대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K-MOVE 단기과정 및 장기과정에 참여한 청년 중 해외에 취업해 한국의 최저연봉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는 인원은 2017년 141명, 2018년 243명, 2019년 305명에 달했다.

K-MOVE 스쿨에 지원한 학생들은 단기 과정, 장기 과정, 트랙Ⅱ 과정에 따라 한국에서 지원금과 교육을 받고 해외로 취업을 한다. 단기과정의 경우 1인당 최대 580만원의 정부예산과 2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고 출국함에도, 낮은 연봉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18년 단기과정의 경우, 총 418명의 취업자 중 절반이 넘는 223명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기도 했다.

사후관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교육 연수 이후 1년 간 학생들이 제대로 취업생활을 하고 있는지 메일·전화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지만, 연락조차 되지 않는 인원이 147명에 달했다.

이들에 대해선 해외취업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한국으로 귀국했는지 등 어떠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와 주무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은 K-MOVE 사업 관리 등을 이유로 지난 5년간 154차례나 출장을 떠나 14억원 상당의 출장비를 사용, 논란이 예상된다.

임 의원은 "우리 청년들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을 믿고 해외 취업에 나섰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토록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청년들의 믿음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에는 신뢰성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청년들이, 그리고 그들의 부모가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K-MOVE 사업의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