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도내 인구 20여만명 늘었지만
총정원은 1만4753명 '증원 제자리'

경기도지사 차관급·서울시장 장관급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 다소 떨어져

경기도민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데 정작 공무원 증원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높아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경기도 광역(도청)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도민 수는 904명이다.

17개 광역지자체를 통틀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447명이다. 경기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의 절반 수준이다. 경기도민은 2018년 1천297만5천명에서 2019년 1천315만9천명으로 1천300만명대를 돌파한 뒤 올해에도 20여만명이 더 늘었다.

특히 경기도 공무원 총 정원에서 국가직과 소방직을 제외하면 도 공무원의 열악함은 더욱 극심해진다.

도 공무원 총 정원은 1만4천753명이다. 여기서 국가직과 소방직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도 일반직 공무원은 4천325명으로, 1인당 주민 수가 3천83명으로 계산된다. 전국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따지면 일반직 기준 1인당 주민 수는 917명인데 경기도는 3.36배 높은 수준이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민 972만1천명을 일반직 1만1천507명이 맡아 1인당 주민 수는 844명에 불과하다.

인건비(2018년 기준) 역시 서울시는 세출결산액의 3.19%인데 반해 도는 1.69%에 그쳐 사업 규모에 비해 미미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인데 경기도지사는 차관급이라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남구을) 의원은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이 가장 많은 지역인 경기도와 가장 적게 담당하는 지역인 제주도(109명)의 격차가 최대 9배에 달한다"며 "지자체 면적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9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면 균등한 대민지원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예상된다. 행안부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유관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도민 삶의 질 저하에도 영향을 끼친다"며 "도청 공무원 정원 증원 필요성을 계속해서 피력했지만 행안부는 쉽지 않다는 자세만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