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문제가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13일 시민의 날(15일)을 앞두고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시민시장 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인천형 뉴딜' 10대 대표 과제를 놓고 온오프라인 투표 결과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위한 '자원 순환 선진화'가 15.2%로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인천시도 2025년도 수도권매립지 운영 중단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자원순환 전략을 공개했다. 1인 1일 기준 0.8㎏으로 저감하고 쓰레기 재활용률을 95%로 높인다는 목표와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친환경 자체매립지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것이 골자다.

환경부도 최근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종합적 개선방안을 담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폐기물 정책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발생단계에서의 감량을 반영한 것은 주목할만하다. 그런데 오염자 부담원칙과 발생지 처리 원칙은 환경정의로 정착되어야 하지만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련법 개정도 필요하다. 소각장, 폐기물처리장, 재활용선별장 신설 문제로 인한 주민갈등은 수도권의 경우는 광역시도별로, 광역시도의 경우 기초지자체별로 동시에 확산하는 양상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폐기물의 급증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과정에서 정부가 음식물의 포장과 배달을 권고한 결과 포장배달 쓰레기가 폭증하고 있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각장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소각장 용량 초과는 결국 직매립 쓰레기 증가를 초래하고 매립지 수명을 단축시키게 된다. 저감은 커녕 폭증부터 막아야 할 판국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자원순환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배출량 저감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쓰레기 대란 우려는 오히려 높아가고 있다. 생활쓰레기를 비롯한 폐기물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정부도 쓰레기 문제는 코로나19위기에 대한 대책이기도 하므로 긴급 국정과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당면한 자원순환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심각성을 호소하여 적극적인 참여도 이끌어내야 할 시점이다. 선언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