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고시원, 반지하와 같은 주거 취약 건물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 하기로 손을 맞잡았다.
23일 성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 시장) 등 31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가 열렸다. 도와 시·군이 실질적인 협치를 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8년 7월 구성된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열린다.
이날 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건축사회는 고시원과 반지하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군과 경기도건축사회는 건축을 허가할 때 반지하 주택 조성을 제한하고 고시원에도 창문을 내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관련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성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 시장) 등 31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가 열렸다. 도와 시·군이 실질적인 협치를 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8년 7월 구성된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열린다.
이날 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건축사회는 고시원과 반지하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군과 경기도건축사회는 건축을 허가할 때 반지하 주택 조성을 제한하고 고시원에도 창문을 내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관련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협업하는 한편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디지털경제가 확산되면서 디지털SOC에 해당되는 플랫폼들이 소수 기업에 독점돼서 불합리한 시장지배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가 시장 군수님들의 협조 아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에 지역화폐 공동 운영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에서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충전 자금 안정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부 시·군에서 이와 관련 사전 의견을 전달받지 못해 추가 논의가 잠정 보류됐다. 한 지자체 장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안을) 본적이 없다.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장도 "건의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공감을 표현했다. 사전에 확인을 했다는 의견도 이어진 가운데 이 지사는 "도 차원에서 제안과 관계없이 검토해보고 상의하자"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