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격·秋아들 특혜·라임 옵티머스
野 의혹 제기 vs 與 방어 급급… 설전 채워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 법제사법, 교육, 국방위 등 10개 상임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당초 여야는 '민생국감', '정책 국감'을 표방하며 기대를 모았지만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정쟁만이 국감 기간 내내 반복됐다.

본격적인 국감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추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이 최대 화두가 됐고, 추 장관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방어에 야당 의원들은 명확한 증거를 앞세우기보다 의혹 제기 수준에 그치면서 정부의 사법 정책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못했다.


[포토]국정감사 참석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 법제사법, 교육, 국방위 등 10개 상임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27 /연합뉴스

또한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실종된 공무원의 구출·생환 노력을 하지 않았다. 국군통수권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마치 건수 하나 챙겼다는 듯 정쟁을 일삼지 말고, 국정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비판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국감 막판에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을 다룬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한 국감은 여야 의원 간, 윤석열 검찰총장과 여당 의원 간, 추 장관과 야당 의원 간 '물고 물리는, 지독한 설전'으로만 채워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원욱 위원장과 박성중 의원 간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은 "국회는 일 년에 단 한 차례, 20일간 700여개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짧은 기간에 여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각종 무리수가 나오기도 한다"며 "상시 국감 도입으로 이벤트 국감, 정쟁 국감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21대 국회 첫 국감은 사상 최악의 국정감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합작한 최악의 국정감사, 헌법과 법치는 실종됐다"며 "174석 거대 여당 또한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할 국회의 제1당 역할을 외면하고 정부 방어에 골몰했다. 핵심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야당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며 역대급 방탄 국감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정쟁의, 정쟁에 의한, 정쟁을 위한 국감이었다"며 "공방만 남긴 채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정의종·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