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라임사건 공수처 수사대상 1호
출범 방해 지연 전술땐 패스트트랙"
野 "옵티머스 실세의혹 특검" 촉구
오늘까지 '릴레이 규탄대회' 돌입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여의도 정치권에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여야가 정국 현안으로 부상한 라임·옵티머스 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지난해 11월 이른바 '동물국회' 오명을 남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정국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정치인 연루설까지 불거진 라임 사건을 '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꼽으면서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야당의 지연전술 시 법 개정으로 돌파하겠다며 패스트트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비토권'을 행사해 절차를 지연시키려 들면 이를 돌파하기 위한 법 개정을 밀어붙일 태세다.
공수처 출범 준비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 10명은 전날 불법정치자금 등 몰수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대한 특례법·통신비밀보호법·변호사법 등의 대상기관에 공수처, 공수처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 13건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야당의 특검 주장에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 심의를 앞두고 정쟁용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제1야당의 민생 포기 선언"이라고 힐난했다.
반면,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에 협조한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정권 실세들까지 뻗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특검이 불가피하다며 특검 수용을 강조하고 릴레이 규탄대회를 27일부터 연이틀 열기로 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추천위원으로 하는 추천서를 제출한 후 "국회를 더는 정쟁의 장으로 내몰 수 없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여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실체를 밝히는 특검 도입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공수처 추천위원을 선정하기는 했으나 현행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사위에서 민주당을 상대로 '독소조항' 제거를 명분으로 법 개정 역공세도 펼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공수처·라임 옵티머스 평행대치…포스트국감, 전운 감도는 정치권
입력 2020-10-27 22:27
수정 2020-10-2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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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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