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방역 안정·경제 반등…든든한 정부, 선도국가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입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0.10.28 /연합뉴스

4차례 추경 빠른결정 국민삶 큰힘
성장 동력 한국판 뉴딜 강력 추진
고용·사회 안정망 투자 확대 제시
민생·개혁 법안 처리 협치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위기 극복' 메시지를 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며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됐다"며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비상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반대로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할 정도로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고 방역당국과 의료진,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며 "올 한해 네 차례, 67조원에 이르는 추경을 신속하게 결정해준 것이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됐다"고 국회에도 감사의 뜻을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정부는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천억원으로 편성했다"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한국판 뉴딜 강력 추진, 미래성장 동력 확보, 고용·사회안전망 투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내에 처리해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