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30년까지 90%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현실화율이란 부동산 시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로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0% 등인데 정부는 목표연도까지 모두 9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재산세 인하도 병행하기로 했다. 부동산값이 불변이더라도 공시가 인상만으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탓이다. 당정협의로 세율 조정, 세금감면 확대, 과표 구간 조정 등을 마무리해서 이달 중에 공시가 현실화 장기로드맵을 확정하기로 했다.

부동산가격 급등이 결정적인 배경이다. 지난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22개 구 아파트 3만세대 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비강남 아파트 땅값이 62%나 올라 시가 대비 공시지가는 35%에 불과하다며 현실화를 요구했다. 정부가 세금을 걷는 기준으로 삼는 공시지가가 낮으면 부동산 부자들만 혜택을 받아 공평과세 차원에서 공시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고가(高價) 부동산을 중심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인상했음에도 문제가 여전하다는 주장이다.

항간에는 벌집을 건드린 듯 설왕설래 중이다.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다 서민부담은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정부는 출범부터 부동산투기 근절을 선언했지만 "집값을 역대 정부 최고로 올려놓고는 집을 사도 세금폭탄, 집을 팔아도 세금폭탄인 지경인데 이제는 집을 지니고 있어도 세금폭탄을 맞아야 하는가"라며 서민들의 심기가 불편하다. 공시가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노령연금, 재건축 부담 등 60여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매기는 기준지표로 활용돼 파급효과가 상당한 것이다.

여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중저가 1주택 소유자와 공시가 9억원 이하 감세를 언급했으며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되는 세부담 경감 기준이 6억원 이하라는 주장을 "소설을 쓴 것"이라며 부정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8월 언론인터뷰에서 "5~6억 원 이하가 재산세 인하기준으로 적절하다"고 언급했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선거에 눈길이 간다.

곳곳이 지뢰밭인데 조삼모사(朝三暮四)도 염려된다. 조세정의 실현은 당연하나 선무당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