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소득 '중위 50% 이상' 등
5대영역 5년간 10조8천억 투입

인천시가 지역 특성에 맞춰 정부의 기준보다 강화한 '인천 복지 기준선'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 복지 기준선이란 취약계층 지원 대상 등을 선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준 또는 시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 갖춰야 할 공공 인프라·정책 목표를 뜻한다. 정부의 일괄적 복지 수준을 뛰어넘어 인천 시민의 소득·재산·교육수준 등의 환경에 따라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시는 소득, 주거, 교육, 돌봄, 건강 등 5대 영역별로 복지 기준선을 마련했다. 소득의 적정 기준은 중위 소득 50% 이상으로 설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대적 빈곤선 기준을 따랐다.

주거 영역의 적정 기준은 공공임대주택 4만가구, 노후임대주택 환경개선 2천300가구를 마련해 주거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설정했다. 주거 영역의 최저 기준은 주거 임대료가 가구 소득의 25%를 넘지 않도록 하게 했다.

돌봄 영역에서는 아동의 방과 후 학습지도를 맡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현재 5개소에서 2025년 40개로 확충하고, 장애인 인구대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률을 현재 13%에서 2025년 25%까지 늘리기로 했다. 시립요양원과 노인 요양 시설 확충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교육 영역에서는 인천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4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초·중·고 교육비, 교복비,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건강 영역에서는 비만율, 흡연율, 음주율을 줄이고 감염병 전담병원과 제2인천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정했다.

시는 이 같은 복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시비 2조4천억원을 포함해 10조8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