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청회 16일 사업별 증감심사
여 "코로나 경제난 극복, 원안 사수"
야 "선심성 현금살포 등 대폭 삭감"

국회가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위는 2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4∼5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 9∼10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 16일에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번 심사에서 정부의 핵심 추진 과제인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 예산을 놓고 적잖은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로 짜인 점을 내세우며 원안 사수를 다짐하고 있지만, 야권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대폭 삭감해 긴급 아이돌봄,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전면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1조3천억원 규모인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비의 경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미래성장전략 차원에서 당력을 모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12월 2일 이내인 예산안 법정 시한도 지킨다는 입장이다. 예산안 단독처리가 가능한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태인 만큼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명분으로 야당에 합의처리를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이 국가채무를 급격히 늘려 재정위기를 심화시키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뉴딜 항목 중 온라인 교과서 사업,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 첨단도로 교통체계 사업,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등을 도마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존 사업과 중복되거나 사업 계획이 미흡한 신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선심성 현금 살포 등을 차단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성철·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