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세가격이 6개월여만에 폭등하면서 전세 중개수수료가 매매 수수료를 웃도는 기현상까지 속출(10월 29일자 7면 보도)하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개수수료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듣기로 했다.
권익위는 전문가 의견을 더해 제도개선 또는 정책제안에 활용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2일부터 13일까지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이란 주제로 국민생각함을 통해 중개수수료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크게 올라 국민 부담도 덩달아 증가한 데 따른 조처다.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매·임대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중개수수료는 그대로여서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었다. 수도권의 경우 6억원이 넘는 전세가 쏟아지면서 다시 전세 중개수수료가 매매가보다 많거나 비슷하게 형성되고 있기도 했다. 중개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새로 등장한 IT기반의 부동산 모바일앱이나 직거래플랫폼 등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었다.
부동산업계도 불만이었다.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영향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주택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어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모든 비난의 화살은 공인중개사들이 받고 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설문조사를 통해 우선 여론부터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설문내용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중개보수 비용의 적정성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5m²)의 적정 거래가격과 그에 따른 중개보수 적정 요율 ▲중개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의견 등이다.
참여를 위해선 포털사이트에서 '국민생각함'을 검색하거나, 모바일 앱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생각함'에 들어가면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회가 변화해도 기존 정책·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국민들의 불만을 사는 경우가 많다"며 "생각함을 통해 모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전문가 의견을 더해 제도개선 또는 정책제안에 활용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2일부터 13일까지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이란 주제로 국민생각함을 통해 중개수수료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크게 올라 국민 부담도 덩달아 증가한 데 따른 조처다.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매·임대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중개수수료는 그대로여서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었다. 수도권의 경우 6억원이 넘는 전세가 쏟아지면서 다시 전세 중개수수료가 매매가보다 많거나 비슷하게 형성되고 있기도 했다. 중개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새로 등장한 IT기반의 부동산 모바일앱이나 직거래플랫폼 등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었다.
부동산업계도 불만이었다.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영향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주택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어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모든 비난의 화살은 공인중개사들이 받고 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설문조사를 통해 우선 여론부터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설문내용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중개보수 비용의 적정성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5m²)의 적정 거래가격과 그에 따른 중개보수 적정 요율 ▲중개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의견 등이다.
참여를 위해선 포털사이트에서 '국민생각함'을 검색하거나, 모바일 앱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생각함'에 들어가면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회가 변화해도 기존 정책·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국민들의 불만을 사는 경우가 많다"며 "생각함을 통해 모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