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과 개발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을)·윤후덕(파주갑)·박정(파주을)·이원욱(화성을)·송옥주(화성갑)·김민철(의정부을)·오영환(의정부갑)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 등 9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주최해 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지 적기 개발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소영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지역사회 영향'에 대해, 이훈 신한대 교수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하고, 조기 반환과 적기 개발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강 연구위원은 "기지 반환이 늦어지면 발전가능성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매년 6%씩 오염범위가 확산되는 문제도 있다"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는 만큼, 주민과 지역사회, 국가 차원의 종합적 검토로 적기에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다양한 이해관계로 사업이 늦어진다면, 국방부와 국토부가 공동출자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해 이해관계자를 통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며 "아울러 군사시설 법안 관련 통폐합이나 기부대양여 사업 변경 등 개발방식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도 제도개선이나 민간투자 활성화 등 중장기적 고민과 함께 적극적인 반환·개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입을 모았다.
이재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환경오염 정화 문제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반환이 결정되면 환경 보건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신속하게 세워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훈 대진대 교수는 "환경오염 주체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미군이 져야 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만 원칙을 고수한다면 반환이 더욱 늦어질 것"이라며 "국가가 책무를 지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제는 제대로 된 반환·개발이 이뤄져 공여지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국방위에서도 가능하면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 같이 풀어가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도는 아직 반환되지 않은 6개 주한미군기지(의정부3, 동두천3)의 조속한 반환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한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