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6.5% 늘어난 28조7925억 책정
주택 취득세 늘어 세수 절벽 막아
코로나 탓 지방교육세 등 '악영향'
도교육청 15조9218억으로 떨어져
경기도가 내년 본예산 규모를 28조7천925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 27조383억원보다 6.5%인 1조7천542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본예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 여파로 내년 본예산을 올해보다 5천432억원 줄어든 15조9천218억원을 편성해 대조된 모습을 보였다.
도는 2일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일반회계는 24조9천492억원, 특별회계는 3조8천433억원으로 구성됐다. 내년도 지방세가 12조6천361억원 걷힐 것으로 추산, 올해보다 703억원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점이 역대 최대 규모 편성에 한 몫을 했다.
도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줄어 지방소비세가 줄고 경마장 등이 문을 닫으면서 레저세도 거의 걷지 못했는데, 주택 매매거래량이 늘면서 취득세를 많이 거둬들여 세수 절벽을 막을 수 있었다. 도는 내년에도 세수 흐름이 올해 정도로는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명 도지사 취임 후 도 본예산 편성 규모는 매년 기록을 경신했다. '이재명표 첫 예산'이었던 2019년 본예산은 일반회계가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하는 등 24조3천604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어 올해 본예산은 무려 10.9%가 증가한 27조319억원을 책정했는데 내년 본예산은 이보다 1조원 이상을 늘린 것이다.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으로 경제 부문의 증가폭이 올해 대비 53.3% 늘어난 게 특징이다. 도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1천953억원을 투입하는데 국비 지원분까지 감안하면 2조5천억원 가까운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동력을 얻게 된 것이다. 농민 기본소득과 농촌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보다 내년 본예산이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기 악화로 올해 본예산 대비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이 2천316억원, 경기도 지방교육세가 2천305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전체 예산이 크게 줄었지만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내년도 교직원 인건비와 남부청사 광교 이전 시설비, 교원장애인고용부담금, 지방교육채 상환금 등을 새롭게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내년 본예산안은 고교 무상교육과 개발지역의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신·증설, 학교 실내체육관 설립 등이 주요하게 편성됐다.
또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군서미래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 온·오프라인 병행 미래형 수업혁신 지원 등이 신규로 편성됐다. → 그래프 참조·관련기사 3면('이재명표 핵심 사업' 한층 업그레이드)
/공지영·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