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의원들 만난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본시리즈 등 협력 요청

예산정책협의회서 경제활성화 강조

이재명 경기지사와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1.2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도내 여야 의원들과 만나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등 3대 경제활성화 정책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제는 좀 더 나은 경제적 삶을 위해 정부와 모든 영역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우선 "도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지역화폐를 통한 기본소득"이라며 "국가의 기본소득 정책을 통해 가계소득을 지원하고, 지역화폐를 통해 골목상권을 살려 경제의 선순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주택과 기본대출 시행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도 당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0.11.2 /연합뉴스

이 지사는 기본주택에 대해 "부동산과 주택 문제의 악순환을 풀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신규 공급 아파트를 중산층용 장기임대 아파트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배정받은 3기 신도시 사업에 대해 85%까지 영구임대와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하지만 불행하게도 여러 재정적·제도적 제약에 의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기본대출과 관련해선 "대부업체의 대부 이자율을 낮추면 불법사채 시장에 의해 서민이 피해본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건 조폭에 의해 자리 뺏기는 상인에게 조폭이 보호 안 하면 길에서 강도당할 수 있으니 계속 당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인당 1천만원 기본대출 보장하면 도덕적 해이로 안 갚을 거 아니냐고 상상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용불량 등재, 재산압류, 통장개설 금지, 취업제한 불이익 등을 감수하며 갚을 수 있는데도 안 갚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제도개선 조금만 해주시면 시범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일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 관련기사 4면(경기도·도내 여야의원, 내년도 국비 확보 예산정책협의회)

/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