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단일 해외주둔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K-6)는 물론 미공군기지인 오산에어베이스(K-55) 주변 지역 토양오염이 심각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오염 원점으로 의심되는 미군 기지내 환경오염 조사 및 정화가 불가능해, 기지 주변 토양오염을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실정인 모양이다.

환경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5년 마다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해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한다. K-6기지 주변에 대한 2018년 환경기초조사 결과 160개 조사지점 중 27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아연 등 4개 중금속이 검출됐다. 2019년 K-55기지 주변 조사에서는 35개 지점이 기준치를 초과한 TPH와 니켈, 아연에 오염된 사실을 밝혀냈다. 각각 5년 전 실시된 동일한 조사에서 K-5기지 25개, K-55기지 16개였던 오염지역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결과를 받아든 평택시는 최근 시의회에 시비 20억원이 투입되는 오염지역 정화계획을 보고했다. 이미 5년 전 1차 오염조사에 따라 토양정화에 10억7천만원을 집행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8억7천만원을 돌려받은 전례에 따른 2차 정화계획이다. 평택시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K-5기지 수비대 사령관에게 기지내부 환경오염시설 정보공유와 합동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오염 원점에 대한 근본대책 없이 5년 마다 기지 주변 토양을 정화하는 땜질식 대응은 예산과 행정의 낭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평택시의 당연한 요구에 미군측은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내세워 환경오염 조사를 위한 기지 개방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한다. 군사시설의 폐쇄성을 감안하더라도 주둔국 환경주권 실현에 비협조적인 미군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이미 반환된 미군기지들이 천문학적 정화비용 때문에 말썽인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국방부와 환경부가 평택시를 대신해 미군측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미군과 가족 등의 환경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전액 보조해야 한다. 과거처럼 일일이 재판을 통해 비용을 보전받는 행정 낭비를, 미군기지를 제공한 지자체에 지우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