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재원없어 자체사업 동결·축소
공·사립학교 기본운영비 553억↓
인건비·환경개선 비용 등 태부족

올해 대비 내년 본예산이 3.3% 감소하는 경기도교육청은 재정 운용에 타격을 받게 됐다.

고교무상교육, 그린스마트스쿨 등 정부 주도 사업에 본예산의 상당부분이 편성된 반면, 꿈의학교 등 도교육청 자체 사업은 동결하거나 축소하는 형편이다. 가용할 재원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학교기본운영비, 교사 인건비 등 교육활동에 필수불가결한 항목들까지 전부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학교 운영의 바탕이 되는 내년도 공·사립학교기본운영비는 553억원이 감액됐다. 1개교당 5%씩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교직원 인건비는 더욱 심각하다. 학교 신설 등에 따른 교직원 정원 증가분과 호봉승진 등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내년도 상승분이 7천499억원인데, 본예산에 3천900억원 밖에 편성되지 못했다.

늘 총액인건비로 충당하는 교원정원이 부족해 도교육청 자체 예산을 통해 정원외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충당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자연적인 상승분까지 본예산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셈이다.

더욱이 누수시설개선, 석면제거 등 학교시설환경개선과 내진보강, 스프링클러 설치 등 학교안전관리 사업과 같이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사업비가 올해 대비 절반씩 줄어든다.

이현철 예산1담당 서기관은 "결국 교부금 비율의 문제인데 정부와 국회 등에 매번 교부율을 상향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설득하지만 개정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