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공항철도 직결 대책' 심상정 '북부철도망 확충' 국토위서 주문
기재위선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공방 속 홍부총리 '돌연' 사의 밝혀
野 "한국판 뉴딜 절반이상 삭감" 與 "원안사수"… 시작부터 가시밭길
국회가 3일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시작으로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역대 최대인 555조8천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인 만큼 향후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핵심정책인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당이 이를 지켜낼 수 있을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날 국토위에서는 경인지역 의원들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지역 교통망 확충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대책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 의원은 지자체 간 사업비 분담을 두고 멈춰선 서울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사업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관련 예산 2천116억원 중 75%를 이미 사용한 상황에서 서울시와 인천시 간 비용 분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20년을 끌어온 사업이 더 미뤄지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 국가철도망 확충 계획이 시급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초기 준비 예산의 편성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의정부와 양주, 고양시를 지나는 그야말로 국가철도망으로 의미있는 노선은 교외선 딱 하나로 철도 교통격차 해소가 절실하다"며 "복선전철화 및 운행 재개를 위해 최소한 선로보수비용, 신호·통신 비용이라도 우선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갑) 의원은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전월세 자금융자 예산 10조원에 대해 "수도권 지역의 경우 1억원인데 수도권 전세 중위가격이 5억원으로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라며 "게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5억원 이하 대상 가구 수가 해마다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설계가 잘못됐다. 선심성과 비효율이 다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논란과 함께 재산세 감면 등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가 반려됐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회의장이 술렁이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은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됐다"며 "2개월 동안 갑론을박한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현행대로 가는 것에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후덕(파주갑) 기획재정위원장은 "질문도 없는 상황에서 사의 표명 사실을 스스로 밝혀 위원들이 애써 준비한 정책 질의와 예산 심의를 위축시켰다"며 "위원회 권위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