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협 "사감위의 지역센터 폐쇄안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위탁지역센터 협의회(이하 한지협)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위탁지역센터 폐쇄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지협은 4일 오후 12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의 지역센터 폐쇄안 규탄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13개 위탁지역센터 폐쇄안을 즉각 철회하고, 명분쌓기용 용역연구안을 즉각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지협은 '바다이야기'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설치된 위탁지역센터 13개소의 연합체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주요국 대비 도박중독 유병률이 2~3배 높으며, 합법 및 불법도박의 규모가 100조를 넘어선 데다 사회경제적 폐해 또한 80조에 육박한다"며 "최근에는 불법 온라인 도박이 청소년층까지 파고들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쇼크는 도박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박중독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적 질병으로 선제적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과거 바다이야기 사건을 계기로 도박중독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했고 전담기구인 사감위는 2010년 13개 지역센터를 설치했는데, 사감위는 지난 8월 31일 지역센터를 5개로 축소하고 민간으로 이전하는 용역연구 추진했다면서 "시류와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의 입장을 배제한 결정이자, 도박중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신과도 위배된다"며 "5개년 단위의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에서 사감위가 강조한 지역센터 설치 확대 등도 스스로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지협은 지난 2개월간 공식적으로 사감위의 설명회 개최 및 지역센터 폐쇄안 즉각 철회 요구를 시작했으나 사감위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책임 떠넘기기식 태도 등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올바른 도박중독 예방 치유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폐쇄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사회 기반 도박중독예방 치유서비스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중독예방 치유 부담금 확대를 위한 사감위법 개정 등 국가 주도의 도박중독 예방 치유사업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현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