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보조 늘었지만 매칭 예산도 증가 '부담'… 복지 비중 40% 돌파
민선 7기 첫 1850억 채무 증가… "임기중 총액 늘지 않는 범위내 관리"

인천시가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12년 만에 처음으로 5천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부동산 억제 정책 등 여파로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을 전망이어서 적극적 재정 운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인천시는 4일 11조9천399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 편성안을 발표하고 지방채를 5천45억원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로 지방채 발행 한도를 초과한 이후 지방채 상환에만 집중해 왔다.

인천시의 세입·세출 여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가 정부로부터 받는 국비 보조금은 올해 3조2천291억원에서 내년 3조4천921억원으로 증가하고, 교부세도 393억원 늘어났지만, 이에 따른 지방 매칭 예산도 늘어나 오히려 재정 부담이 가중됐다.

반면 지방세 증가율은 올해 2.1%에서 내년 0.4%로 감소할 전망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부담금과 점용료 유예, 세금 감면 정책 시행 등이 예상되면서 세외수입도 줄어든다. 특히, 사회복지비가 연평균 3천381억원 증가해 총 예산 대비 복지 예산 비중도 내년 처음으로 40%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가 지방채를 5천억원 이상 발행하는 것은 8천386억원을 발행한 2009년 이후 12년 만이다. 인천시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경기장 건설과 도시철도 2호선 등 대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했다. 2008년~2012년 사이 5년 평균 발행 규모는 3천984억원이었다.

빚더미에 앉게 된 인천시는 '부채도시' 오명을 썼고, 아시안게임 종료 이후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해왔다. 민선 7기 인천시는 상환액 이상의 신규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는다는 채무관리계획을 세웠고, 채무 비율을 박남춘 시장 취임 전인 2017년 21.9%(2조2천449억원)에서 2020년 16.3%(1조9천397억원)로 떨어트렸다.

인천시는 이번 5천4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지만, 상환액이 3천195억원이어서 실제로 증가하는 채무는 1천850억원이라고 밝혔다.

채무총액이 민선 7기 들어 처음 늘어나기는 하나 채무비율로 따지면 0.1%p(16.3→16.4%) 증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이번 지방채 확대 발행이 오히려 과거에 비해 인천시의 재정 여건이 확연히 좋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용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빚을 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갚고 있기 때문에 민선 7기 임기 중에는 취임 전보다는 채무 총액이 늘지 않는 범위 내(2조2천억원 이하)에서 지방채 발행 규모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