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적 조사·사후관리 등 '개선'
내년 9월 공개 목표… 정책 활용
상시 모니터링단 구성 '신속대응'

경기도청_전경03.jpg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불공정 해소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경기도가 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상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도 차원의 조사 내용 및 결과를 집약한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한 경기'를 도정 핵심 철학으로 삼은 '이재명호' 경기도는 2018년부터 다양한 산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련 실태조사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올해만 해도 지난 7월 도내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의류 잡화 740개 매장을 대상으로 브랜드 본사와 복합쇼핑몰로부터 겪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했다.

지난 9월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서비스를 자회사 택시 브랜드인 카카오T블루에 몰아준다는 주장이 기존 택시업계에서 제기되자, 개인택시사업자 11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다양한 조사를 벌여왔지만 의혹 제기가 있을 때만 부분적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데다 분야가 다양한 만큼 사후관리가 종합적, 장기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이에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해 도의 조사 내용·결과를 축적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향후 공정 거래 질서를 위한 도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9월 안으로 플랫폼을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내년 본예산안에 관련 비용을 편성한 상태다.

그동안 도는 가맹·대리점에 대한 조사처분권과 고발권, 대규모 유통·하도급 업체에 대한 분쟁조정권과 조사처분·고발권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 행사하는 방안을 건의해왔는데 실현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지만,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상시 모니터링단도 구성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모니터링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불공정 거래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