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경기도정 및 예산 분야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기본주택 및 기본대출·기본소득토지세 등 새로 도입을 추진중인 사안들을 적극 강조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 추경호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지역 국회의원 7명이 참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어젠다를 제시하신 분"이라며 "경기도를 넘어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의 어젠다가 곧 대한민국의 어젠다가 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산업과 정책, 복지에서 경기도의 위상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정책이나 제도가 인기 위주의 포퓰리즘 정책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그것이 사회적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투자인지, 소모성 지출인지 여부"라며 "그간 이 정부의 숱한 것들이 사회적 재생산으로 활용된 것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주 대표는 특히 "경기도의 정책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 정책과 제도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예산을 소모적으로 쓰지 않고 재생산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 원내대표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지역발전이나 국가발전의 문제는 정파와 상관없이 모두가 지향해야 하는 일"이라며 "관점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힘 정책이나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기본대출·기본소득 등 정책에 국민의힘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제1정책으로 수용한다고 들었다"고 했고,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불로소득이 가장 문제인데, 그중에 부동산 불로소득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대출과 관련해서는 "금융 약자를 도와주자는 게 아니라 이자율이 낮아도 돈을 쓰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정책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경기도의 균형발전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지금 반환공여지 처리 문제가 정체돼 있다"면서 "서울 용산 기지와 비교해볼 때 북부 지역 반환공여지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매우 차별적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경기 남쪽과 북쪽 간 균형발전인데 예산을 다룰 때 보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 잘 살펴서 남북 간 균형이 맞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기본주택 및 기본대출·기본소득토지세 등 새로 도입을 추진중인 사안들을 적극 강조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 추경호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지역 국회의원 7명이 참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어젠다를 제시하신 분"이라며 "경기도를 넘어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의 어젠다가 곧 대한민국의 어젠다가 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산업과 정책, 복지에서 경기도의 위상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정책이나 제도가 인기 위주의 포퓰리즘 정책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그것이 사회적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투자인지, 소모성 지출인지 여부"라며 "그간 이 정부의 숱한 것들이 사회적 재생산으로 활용된 것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주 대표는 특히 "경기도의 정책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 정책과 제도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예산을 소모적으로 쓰지 않고 재생산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 원내대표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지역발전이나 국가발전의 문제는 정파와 상관없이 모두가 지향해야 하는 일"이라며 "관점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힘 정책이나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기본대출·기본소득 등 정책에 국민의힘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제1정책으로 수용한다고 들었다"고 했고,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불로소득이 가장 문제인데, 그중에 부동산 불로소득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대출과 관련해서는 "금융 약자를 도와주자는 게 아니라 이자율이 낮아도 돈을 쓰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정책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경기도의 균형발전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지금 반환공여지 처리 문제가 정체돼 있다"면서 "서울 용산 기지와 비교해볼 때 북부 지역 반환공여지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매우 차별적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경기 남쪽과 북쪽 간 균형발전인데 예산을 다룰 때 보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 잘 살펴서 남북 간 균형이 맞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