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 9일까지 35명 추천방침 불구
조건 까다롭고 정치적 중립성 요구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 작업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야 모두 후보 물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9일까지 총 7명의 추천위원들이 각자 최대 5명의 후보를 추천하기로 하고 오는 13일 2차 회의를 통해 후보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공수처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이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고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 또는 대학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
원칙대로라면 최대 35명의 후보들이 나설 수 있지만 경력 조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국민적 관심사도 높기 때문에 적합한 인물을 찾기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때문에 여당 측 추천위원들은 당초 3∼4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고사하는 대상자들이 많아 최종적으로 2명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야당은 여당보다 후보 구하기가 더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의힘 추천 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야권 인물을 구해야 하기에 어려우리라 생각했는데 그보다도 더 어렵다"며 "연일 검찰과 법무부가 부딪혀 공수처가 부각되면서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1차 후보에는 20명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문제는 후보자 심사의 세부 기준부터 적격성 판단까지 여야 추천위원들 사이에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심사 과정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달 중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반드시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어 여야 간 갈등마저 우려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여야, 적격자 찾아도 손사래…초대 공수처장 '어디없소?'
입력 2020-11-08 22:39
수정 2020-11-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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