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에 빠진 택시업계와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한 고민이 경기도의회에서 시작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민·용인2·사진) 의원은 9일 경기도 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플랫폼 택시 업체와 택시업계의 상생, 더 나아가 '택시 공공호출앱' 개발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엄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플랫폼여객운송사업이 가능해졌고 국토부가 브랜드택시 면허 발급을 확대하고 있다"며 "기존 택시업계의 피해가 극심하고 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택시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특히 최근 카카오T블루의 콜 몰아주기 논란과 관련해서도 도 차원의 더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플랫폼 택시는 과다한 수수료, 장기계약과 이중계약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요인이 항상 존재하는 구조"라며 "기사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감사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기도 한 '공공배달앱(배달특급)'과 같은 '택시 공공호출앱' 개발을 한다면, 826억원으로 추정되는 도민의 콜비 부담과 718억원으로 추산되는 택시업계의 부담을 줄여 총 1천500억원 상당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도 관계자는 "택시업계 제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답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