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역점사업인 '기본 시리즈'를 연일 띄우고 있지만(11월9일자 2면 보도=이재명 역점 '기본 시리즈 띄우기'…정부·야당 종횡무진 행보) 야권 등의 공세도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 지사가 직접 반박해왔는데, 10일에는 이규민(안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지사를 옹호하고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지사는 정부·국회에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도입을 잇따라 촉구하고 있다. 이날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재원으로 탄소세를 언급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면서 각종 경제 문제 해소 및 경제 대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서둘러 도입을 검토하는 게 맞다. 화석연료에 부과한 세금 수익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1석 5조 정책"이라며 정부와 국회에서 도입 논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른바 '기본 시리즈' 정책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앞서 지역화폐 실효성 논란이 일었을 당시 이 지사를 향해 "이분이 더 큰 권력을 쥐면 한국판 분서갱유가 생길 듯하다"고 비판했었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전날인 9일 "이 지사 주장을 접할 때마다 이분이 지향하는 경제 질서와 체제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며 "어느 정도의 비용과 증세를 수반할 것인지 먼저 답을 해야 한다. 막연하게 정치적 수사로 주장하지 말고 숫자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규민 의원이 먼저 방어전에 나섰다. 이 의원은 김 원장을 겨냥해 "이 지사가 정책 비용에 대한 개념이 없겠나. 기본소득 재원을 두고 초등학생 산수하듯 세금 2배를 내야 한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김 원장의 저의가 안타까워 더 말은 안하겠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교사였다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캠프에 참여했다가 이제 이 지사의 정책 제안을 깎아내리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그 배경이 궁금하다. 도도한 흐름은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 역시 "김광두 교수의 정체성은 박근혜 경제 교사"라며 "상대방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한 후 비판하는 것은 학자의 기본 소양과 양심에 관한 문제다. 상대 주장을 왜곡해 비난하는 것은 학자가 아니라 구태 정치인의 몫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김 교수가 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이탈했는지 조금 이해가 될 듯 하다"고 맞불을 놨다.
최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이재명 지사가 유력해보인다"면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맞서 안심소득으로 경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중위소득 이하 계층에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오 전 시장은 "이 지사는 미래 화두를 선점할 줄 안다.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현직 지사로서 직접 실행한다. 국민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지사 쪽으로 점차 옮겨가는 추세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내년 예산이 550조원인데 기본소득을 위해 300조원을 쓰자는 것이다. 거짓말이고, 실현불가능한 주장이다. 기본소득은 시작할 때는 금액이 적어 무의미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액이 너무 커 불가능하다"고 비판, 안심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정부·국회에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도입을 잇따라 촉구하고 있다. 이날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재원으로 탄소세를 언급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면서 각종 경제 문제 해소 및 경제 대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서둘러 도입을 검토하는 게 맞다. 화석연료에 부과한 세금 수익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1석 5조 정책"이라며 정부와 국회에서 도입 논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른바 '기본 시리즈' 정책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앞서 지역화폐 실효성 논란이 일었을 당시 이 지사를 향해 "이분이 더 큰 권력을 쥐면 한국판 분서갱유가 생길 듯하다"고 비판했었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전날인 9일 "이 지사 주장을 접할 때마다 이분이 지향하는 경제 질서와 체제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며 "어느 정도의 비용과 증세를 수반할 것인지 먼저 답을 해야 한다. 막연하게 정치적 수사로 주장하지 말고 숫자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규민 의원이 먼저 방어전에 나섰다. 이 의원은 김 원장을 겨냥해 "이 지사가 정책 비용에 대한 개념이 없겠나. 기본소득 재원을 두고 초등학생 산수하듯 세금 2배를 내야 한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김 원장의 저의가 안타까워 더 말은 안하겠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교사였다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캠프에 참여했다가 이제 이 지사의 정책 제안을 깎아내리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그 배경이 궁금하다. 도도한 흐름은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 역시 "김광두 교수의 정체성은 박근혜 경제 교사"라며 "상대방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한 후 비판하는 것은 학자의 기본 소양과 양심에 관한 문제다. 상대 주장을 왜곡해 비난하는 것은 학자가 아니라 구태 정치인의 몫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김 교수가 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이탈했는지 조금 이해가 될 듯 하다"고 맞불을 놨다.
최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이재명 지사가 유력해보인다"면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맞서 안심소득으로 경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중위소득 이하 계층에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오 전 시장은 "이 지사는 미래 화두를 선점할 줄 안다.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현직 지사로서 직접 실행한다. 국민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지사 쪽으로 점차 옮겨가는 추세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내년 예산이 550조원인데 기본소득을 위해 300조원을 쓰자는 것이다. 거짓말이고, 실현불가능한 주장이다. 기본소득은 시작할 때는 금액이 적어 무의미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액이 너무 커 불가능하다"고 비판, 안심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