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인권보호, 권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성평등기금이 경기도 관련 부서의 편의에 따라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민·파주1) 의원은 지난 13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평등기금이 일반회계와 차별없이 여성가족국만의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는 성평등기금을 여성가족국의 쌈짓돈처럼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유사사업을 편의성있게 사용하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올해 성평등 기금 사업 8건 가운데 I-Plus카드 홍보사업이 성평등기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이밖에 사업에서도 일반회계 사업과의 차이점이 크지 않고 기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시급성이나 중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서도 공감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성평등기금은 경기도 성평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데도 타부서에서 기금을 사용한 적도, 신청한 적도 없다"며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성평등기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모해야 한다"고 부서간 기금 사용의 벽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평등기금의 심의를 맡는 성평등위원회가 성평등 정책에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자문·협의하고 있어 기금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고 조례 개정을 통해 소위원회를 꾸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민·파주1) 의원은 지난 13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평등기금이 일반회계와 차별없이 여성가족국만의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는 성평등기금을 여성가족국의 쌈짓돈처럼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유사사업을 편의성있게 사용하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올해 성평등 기금 사업 8건 가운데 I-Plus카드 홍보사업이 성평등기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이밖에 사업에서도 일반회계 사업과의 차이점이 크지 않고 기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시급성이나 중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서도 공감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성평등기금은 경기도 성평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데도 타부서에서 기금을 사용한 적도, 신청한 적도 없다"며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성평등기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모해야 한다"고 부서간 기금 사용의 벽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평등기금의 심의를 맡는 성평등위원회가 성평등 정책에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자문·협의하고 있어 기금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고 조례 개정을 통해 소위원회를 꾸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