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뉴딜예산 사수"- 野 "100대 문제사업 삭감"

여야, 내년예산·공수처 힘겨루기

민주당 "야 무조건 삭감 경제우려"
김태년 "추천 절차 월내 매듭져야"

국민의힘 "21조중 10조 이상 삭감"
주호영 "4년째 공석 동시에지정을"

국회가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 16일 여야는 '한국판 뉴딜 예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뉴딜 예산의 사수를 다짐한 이날 국민의힘은 대대적 삭감을 예고하며 '예산 전쟁'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디지털 전환이나 저탄소 전환은 국민이 보기에 자기 삶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한국판 뉴딜의 또 하나의 기둥인 휴먼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은 국민들이 내 삶과 직결되는 것을 실감할 것"이라며 "그런 연결고리를 통해서라도 한국판 뉴딜에 국민들이 적극 동참하도록 당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예산에 대해 "야당들은 이유가 무엇이건 뉴딜 예산의 삭감을 목표로 삼는 것처럼 보인다"며 "삭감될수록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뉴딜 예산 지키기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21조3천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 10조원을 비롯해 다른 분야 5조원 등 총 15조원 이상 삭감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예결소위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동지'라 칭했다. 피심사기관의 장이 심사기관의 총괄 책임자를 동지라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부와 동지로서 내년도 556조원 예산을 짬짜미로 방임·방관·방조하며 심사하려는 것을 잘 안다. 100대 문제사업의 삭감에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공수처 출범을 놓고도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번 주에도 회의(3차)가 있는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중립을 지키고 유능한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위에서 잘 추천되기를 기대한다"고 운을 뗐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가 이달 내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18일 상황을 보고 안 된다면 25일 법안소위부터 공수처법 개정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조기에 출범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법이 만들어졌으니 따르자는 것인데,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특별대사는 4년째 공석"이라고 지적한 뒤 "(특별감찰관 등 선임 절차를) 공수처장 추천 절차와 동시에 진행하자고 여러 번 제안했고 반드시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성철·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