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취약노동자 '병가 보상금' 신청 고작 7%

사업 종료 한달 앞두고 실적 미약
안산 649명·고양 112명 접수 불구
평택 등 9곳 1명도 없어 편차 심각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사업 실적이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료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신청률이 10%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6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취약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대상으로 다음 달 11일까지 1인당 23만원을 지급한다.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하루 일당이 생계와 직결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일터로 가야 하는 만큼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업 종료를 한 달 앞둔 현재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 도민들은 996명(지난 12일 기준)이다. 당초 1만4천명을 대상으로 도비와 시·군비 포함 3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현재 신청률이 7%로 한 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시·군 별 편차도 큰 상황이다. 평택·의정부·이천·구리·포천·양평·동두천·과천·연천 등 9개 시·군은 한 명도 없는 반면 안산시와 고양시는 각각 649명, 112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76%를 차지한다. → 표 참조

안산시 관계자는 "현재 사업 대상자가 717명인데 이 중 670명 정도 신청을 완료했다. 보건소에 직접 협조를 구해서 명단을 받아 문자와 전화를 해서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해당 사업을 위해 추가 인원을 따로 뽑아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시·군에선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정부에서 입원·자가격리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병가 소득손실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대상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도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같은 점이 지적됐다. 김미숙(민·군포3) 의원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음에도 지원을 못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 측은 "당초 대비 추진 실적이 미약한 건 사실"이라며 "그 이유를 알기 위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계획 중이다. 지급 방식과 대상 관련해서도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남국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