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폐쇄 주장' 반발… 이전 쉽지않아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사업처럼 지혜 필요
'지역민 많은 혜택'으로 현안 해결 어떨까
인천시는 최근 옹진군 영흥도를 매립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주민들은 지역 이미지가 훼손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1990년대 영흥화력발전소가 들어섰을 때처럼 지역사회에 악영향이 훨씬 많다는 게 영흥도 주민들의 생각이다. 당장 관광산업에 타격을 받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영흥도로 향하는 유일한 육로 도로(시화방조제)가 난 시흥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크다. 실제 지난 2014년에도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자 시흥시의회가 앞장서 반대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이때 시흥시의회가 채택한 내용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부지 영흥도 선정 반대 결의안'이었다. 당시 시흥시와 안산시는 영흥도 매립장 조성에 반대하는 별도의 주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진한 전례도 있었다.
수원시도 최근 소각장 문제로 시끄럽다. 내구연한이 끝난 상황에서 주민들은 폐쇄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매립장조차 없는 수원시는 대수선해 사용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옮길 곳이 없어서다.
실제 수원 서부권에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지역에서 악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장안구지역인 서북부권에는 장례식장이 있다.
영통권에는 이곳 쓰레기장이 2000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다. 폐쇄하면 서부권이나 서북부권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곳 또한 님비현상이 예상, 이전이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늘어나는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혜를 모아보는 것은 어떨까. '님비현상'을 '핌피현상'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 말이다. 핌피현상은 님비현상과 반대되는 개념의 지역 이기주의 현상으로 금전적 이익 등을 기대하는 심리를 말한다.
화성시 함백산 추모공원사업이 대표적 예다. 이곳은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됐다. 공모 초기 반대가 극심했다. 그러나 현재 사업은 순항 중이다. 해당 시설로 395억원의 지원기금이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함백산 추모공원 사업은 화성·부천·광명·안산·시흥·안양시가 사업비 1천714억원을 분담해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일대 30만㎡ 부지에 종합 장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추모공원은 화장시설(13기)과 봉안시설(2만6천여기), 자연장지(2만5천여기), 장례식장(8실) 등을 갖출 예정이며 내년 6월 개장한다. 추모공원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화성시 공동형 종합 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그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총 395억원의 지역 지원기금 지원도 예정돼 있다.
기금은 추모공원 유치지역인 숙곡1리에 마을 발전지원금을 포함해 100억원, 주변 지역인 어천1·2리, 야목1리, 송라1·2리에 총 100억원, 기타 매송면 내 15개 리에 45억원, 매송면 전체에 150억원씩 쓰일 예정이다.
지원기금은 이 지역 주민들의 공동 영농시설 등 '소득증대 부문'과 경로당,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상하수도 및 도로, 체육·레포츠 시설 등 '복리증진 부문'에 사용된다. 자녀들에게는 장학금, 학교급식, 선진지 견학 등도 지원된다.
이 같은 선례를 교훈 삼아 지역 현안을 해결해 보는 것은 어떨까.
없어도 되는 공공시설이라면 얘기는 다르겠지만 사람 사는 곳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이라면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제대로 된 보상안을 이끌어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삶의 지혜 아닐까.
/김영래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