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민 의원
경기도의회 양철민(민주당 수원8) 의원.

경기도의회 양철민(민·수원8) 의원은 18일 도시환경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주요쟁점을 꿰뚫었다. GH(경기주택도시공사)의 도내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서 저조한 참여율을 보인 원인과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논의가 난항을 겪는데 따른 '플랜B'를 검증했다.

양 의원은 "GH의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지분참여율이 2기 신도시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며 "시군과의 갈등이 이유다. 갈등이 지속된다면 경기도와 무슨 사업을 함께 하겠냐"고 지적했다.

갈등의 사례로 수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두고 수원시와 GH가 벌이고 있는 신경전을 들었다. 양 의원은 "수원시가 중재를 원하고 있는데도 경기도는 중재에 나서지 않고, GH는 비용과 시간이 드는 소송으로 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각종 분쟁을 중재와 조정·알선 등을 통해 해결하는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으로도 충분히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데도,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국을 대상으로 한 지난 질의에서 플랜B가 있다고 답했는데, 그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소각시설을 전제로 계획을 세웠고, 주민 반대와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대형차량 이동 문제, 소각장 환경문제 등이 많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 환경국 관계자는 "플랜B는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 안 됐을 때 진행할 계획"이라며 "광역적인 소각시설을 마련하고 광역적 협의를 통해 세심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