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16조3천억 확보 총력전
여야 '3차 재난금' 입장 차 진통도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 심사를 사실상 마치고 '3인 협의체'를 가동하면서 국비확보를 위한 경기도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국회 예결위는 24일 '3인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고 막바지 세부 조정에 들어갔다.
앞서 예산안조정소위는 전날까지 1주일에 걸친 마라톤 심사를 통해 예산안 1차 감액 심사를 마무리했다. 총 16개 상임위에서 의결된 예산조정 의견 가운데 112건은 정부안대로 확정했고, 217건에 대해 총 8천715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211건은 심사 보류했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정성호(양주) 예결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으로 구성된 '3인 협의체'를 통해 심사 보류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칼질'에 돌입했다.
협의체는 보류 사업에 대한 판단을 마치는 대로 감액분에 상응한 증액 논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논의에서는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치며 대부분 증액된 도내 각종 교통분야 예산에 대한 판단도 재차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규모 국비인 16조3천억원을 확보 목표액으로 내건 도 차원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제안한 '3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여야간 입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21조3천억원 등 '전시성·낭비성 예산'을 삭감해 3조6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본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8일 앞으로 다가온 본예산 처리 기한 안에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방식·재원마련 방안을 확정해 예산안에 담기는 어려운 만큼 일단 본예산에 집중하자는 입장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예산결산특위 '3인 협의체' 가동…증액 경기도 예산 막바지 조정 돌입
입력 2020-11-24 22:52
수정 2020-11-2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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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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