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公 자회사 분리 불구
"용역업체 시절과 차이없어" 비판
오늘 국회서 '현장 실태조사' 발표
"임금 인상·고용 안정성 증대" 해명
한국지역난방공사 자회사인 '지역난방안전' 노동자들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후 자회사로 분리됐지만,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면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자회사가 독립성과 안정성, 전문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를 개선하겠다며 '공공부문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5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이하 지역난방안전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지역난방안전에서 지역난방 열배관 점검·진단과 콜센터 업무를 맡은 노동자 206명이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지역난방안전은 문재인 정권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과 지난 2018년 고양 백석역 사고 등을 계기로 지난해 한국지역난방공사 자회사로 설립된 안전전문 회사다.
이들은 "하절기 맨홀 속은 40도가 넘는 폭염이다. 도로 중앙에 있는 좁은 맨홀 속으로 들어가면 인원도 부족하고 신호수도 없이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2인 근무에서 1명이 연차를 가면 혼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노동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해 6억7천여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지만, 원청이 요구하면 줘야 한다면서 (자회사의) 복지나 처우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지역난방안전의 문제만은 아니라며 "치장만 요란했던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말로는 얼렁뚱땅 만들어진 자회사에서 용역업체 시절과 다르지 않은 임금과 노동조건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자회사의 독립성·안정성·전문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을 권고한 이후에도 비판이 이어지자 모기관인 공공기관의 이행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지난 3월 추가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난방안전지부는 26일은 국회 앞, 27일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앞에서 '지역난방 안전 점검 현장 실태조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지역난방안전 측은 "임금 협상 과정에서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3.3%의 인상을 제시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자회사 전환으로 노동자들은 기존 업체 소속일 때보다 대부분 임금을 인상하고 입사했으며 고용 안정성도 증대됐다"며 "제수당과 피복 등도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