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2020 우수 법관' 김은성 등 4명 선정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 우수법관 4명과 개선 요망 법관 2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2020년도 법관평가는 118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총 1천550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 등 10개 항목에 대해 5단계 방식으로 평가해 점수를 부여했다.

변호사들은 수원지법 김은성(49·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와 박정우(53·32기)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 김태형(45·36기) 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의 김봉준(34·41기) 판사를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이 5명의 판사들은 평가 항목 전반에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 우수법관 4명과 개선 요망 법관 2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2020.11.26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공

변호사회는 "우수법관들은 대체로 온화한 말투로 친절하게 대하고, 정중한 태도로 당사자를 존중하고 양측의 의견을 경청하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건에 대한 선입견이나 예단을 강하게 드러내며 재판을 진행하거나 일방을 편드는 인상을 주는 개선 요망 법관도 비공개로 2명을 선정했다.

수원지검 윤오연(33·45기) 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김지혜(34·변시 4회) 검사는 우수검사로 선정됐다. 이 두 검사는 재판자료를 철저히 파악하고 피고인에 대한 추가 기소 건을 원활하게 병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치하는 등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검사 평가는 107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총 601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도덕성·청렴성 ▲독립성·중립성 ▲절차진행의 공정성 ▲인권의식 및 친절성 등 7개 항목을 5단계로 평가하고 최소 4건 이상 평가표가 제출된 경우를 유효 평가로 인정했다.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은 "앞으로 평가표 제출 건수를 늘려 객관성을 높이고 사건 결과와 상관없이 정확하게 평가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 "검사 평가가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와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