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교통SOC예산 정부 미반영분 회생이어 반영사업에도 추가 증액
정부안 감액 적고 '3차재난금' 여부 걸림돌… 정성호 "꼼꼼히 챙길 것"
'국비 16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경기도의 목표가 순풍을 타고 있다.
애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교통SOC 예산이 전부 회생(경인일보 26일자 4면 보도=경인의원, 반영안된 경기도 예산(교통 SOC 8개 사업) 모두 살려내)한 데 이어 현안 예산 대부분도 증액 의견을 달고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26일 예결위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건의해 정부 예산안에 일부 또는 전액이 반영된 46개 교통사업에 대한 추가 증액 규모는 7천982억원에 달한다.
우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노선 사업비가 모두 증액돼 상정됐다. A노선의 경우 정부안에 1천232억원이 반영된 뒤 예결위에서 30억원이 더해졌고, 10억원이 반영된 B노선은 100억원, 425억원이 반영된 C노선은 75억원 증액이 요구됐다.
증액 규모로는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이 가장 컸다. 정부안에 4천526억원이 반영됐지만, 도내 여야 예결위원들은 최근 지가 상승으로 보상액 증가가 예상된다며 1천621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서해선복선전철 사업에 1천200억원, 별내선 복선전철에 854억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에 837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에 660억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에 531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이들 46개 사업에 정부안에서 빠졌다 예결위에서 되살아난 8개 교통SOC 예산(4천4억원)과 여야 의원이 요청한 9개 신규 현안사업(642억원)까지 포함하면 교통분야에서만 1조2천600억원이 불어난 것이다.
앞서 도는 내년도 국비 16조3천억원 확보를 목표로 117개 핵심사업에 대한 8조1천994억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중 교통분야 예산은 43%로, 가장 중요한 축을 맡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목표액 기준, 5천억원 정도를 추가 확보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어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의 정부 예산안 감액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과 정치권의 쟁점이 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목표 달성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예결위 한 관계자는 "아직 심사보류 예산에 대한 감액 논의가 진행 중이나 감액 규모가 수 조원에 달했던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오면 증액 요구된 예산들이 들어갈 자리가 매우 작아질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경기도 현안 예산에 대한 요구는 물론 국민을 위한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