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결정을 두고 맞붙은 여야가 '국정조사 도입'을 두고 힘겨루기에 나서는 양상이다.
먼저 '국회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던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검사징계위 논의를 앞세워 한발짝 물러난 상황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추 장관을 포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역공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조를 하겠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기 위해 국조나 특별수사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말한 것"이라며 "징계위 절차 이후 어떤 절차를 밟을지는 그때 논의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의원도 국조 필요성에 대해 "사안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징계위와 가처분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그게 진행되기 전에 국회에서 조사부터 할 사안인지는 좀 봐야 한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및 과잉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조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정조사를 기꺼이 수용하겠다"며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해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윤석열 검찰총장 국정조사" 한발 뺀 與에, 野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함께…" 역공
입력 2020-11-26 22:26
수정 2020-11-2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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