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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도 산하기관에 대해 고삐를 죈다. 앞선 행정사무감사에서 방만한 운영이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 방식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경기도체육회와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에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에서 대대적인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 심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넘겼다. 문체위는 당초 59억4천여만원으로 편성됐던 도 체육회 사무처 운영 예산이 29억7천여만원으로 무려 절반이나 삭감해 예산안을 조정했다. 보조사업을 도직접사업으로 사업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문체위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체육회의 사무처장 공개 채용 특혜논란, 선거 기탁금 대납 의혹, 조직 사유화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또 대외협력비를 특별활동비처럼 사용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도체육회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도의회는 그간 위탁했던 사업을 직접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문체위는 이밖에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예산 일부 삭감 등을 강행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예산삭감이라는 강수를 통해 도립정신병원에 합리적인 조직운영 방안을 주문했다. 복지위는 경상비 45억4천여만원 가운데 4억9천여만원을 삭감했고, 시설비(자본적위탁사업비) 3억4천여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복지위는 시설비의 경우 올해 이월되는 예산이 있어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이고, 경상비 역시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추후 편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판단에는 도립정신병원이 당초 설립 취지인 24시간 정신응급대응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인권적 치료를 이유로 선별적으로 환자를 진료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직원 근태문제와 행정능력 부족 등의 각종 문제점이 원인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입지선정 부적절성 문제가 불거진 안성휴게소 공공병원 설치 운영비 5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방재율(민·고양2) 보건복지위원장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며 "공감할 수 있는 계획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